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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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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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5 대륙아주 3 태평양 1 서해 1 세영 1 감우 1 로텍 1 동명 1 길상 1 서우 1 남산	# 변호사 (상위 10) 3 허보열 2 이정웅 2 조창기 1 구교실 1 김영훈 1 곽환희 1 강영철 1 권경희 1 고창일 1 김삼현

2. 판례 목록 (27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6. 15. 선고 2020다277481 판결
  [대체적환취권청구의소][공2023하,1210]
   대체적환취권청구의소
   주택임대차보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21년

2. 서울고법 2021. 3. 24. 선고 2020나2020584, 2020591 판결
  [법률용역비청구의소ㆍ기타확인청구의소] 확정[각공2021상,365]
   법률용역비청구의소 기타확인청구의소
   민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3. 대법원 2021. 1. 28. 선고 2018다286994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21상,457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9년

4. 대법원 2019. 4. 25. 선고 2018다270951, 270968 판결
  [임대차보증금·약정금][미간행]
   임대차보증금 약정금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8년
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11. 7. 선고 2018가합518986 판결
  [대체적확취권청구의소][미간행]
   대체적확취권청구의소
   상법 신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6. 대법원 2018. 7. 26. 선고 2017다234019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7. 대법원 2018. 7. 24. 선고 2016다227014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2018하,1756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법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8. 대법원 2018. 4. 24. 선고 2017다28758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8상,952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5년

9. 대법원 2015. 9. 10. 선고 2014다34126 판결
  [손해배상등][공2015하,1477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10. 서울고등법원 2015. 7. 17. 선고 2015나2019672 판결
  [[소멸시효연장을위한]대여금반환청구의소][미간행]
   대여금반환청구의소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4년

12. 대법원 2014. 11. 20.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
  [임금]〈파산관재인에 대한 임금·퇴직금 등의 지연손해금 청구 사건〉[공2014하,2348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

13. 부산고법 2014. 4. 10. 선고 2013나8878 판결
  [특별수선충당금지급청구] 상고[각공2014상,430]
   특별수선충당금지급청구
  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3년

14. 대법원 2013. 9. 12. 선고 2012다95486,95493 판결
  [계약금반환·계약금반환][미간행]
   계약금반환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15. 광주고등법원 2013. 7. 10. 선고 2012나6621 판결
  [임금][미간행]
   임금
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2년

2011년

2010년

19. 대법원 2010. 8. 26. 선고 2010다31792 판결
  [양수금][미간행]
   양수금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. 대법원 2010. 5. 13. 선고 2010다3353 판결
  [청구이의][공2010상,1113]
   청구이의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

2009년

21. 대법원 2009. 9. 24. 선고 2009다50506 판결
  [어음금][공2009하,1760]
   어음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2. 대법원 2009. 5. 14. 선고 2008다40052, 40069 판결
  [주권반환등·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   주권반환 부당이득금반환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회사정리법

2008년

23. 대법원 2008. 6. 27. 자 2006마260 결정
  [콘도회원권특별현금화(양도)명령][집56(1)민,272;공2008하,1072]
   콘도회원권특별현금화명령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

24. 대법원 2008. 2. 1. 선고 2006다3218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8상,294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부동산등기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

2007년

25. 대법원 2007. 7. 12. 자 2006마1277 결정
  [채권압류및추심명령][집55(2)민,3;공2007.8.15.(280),1248]
   채권압류및추심명령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

26. 대법원 2007. 4. 12. 선고 2004다51542 판결
  [보험금등][공2007.5.15.(274),671]
   보험금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

2006년

27. 대법원 2006. 11. 23. 선고 2004다3925 판결
  [감리비][공2007.1.1.(265),1]
   감리비
  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건축법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